새로운 유럽 여행 정보 및 허가 제도(ETIAS) 도입의 주된 이유는 유럽 전역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이지만 유럽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TIAS는 기본적으로 유럽 지역 이외의 여러 국가에서 온 여행자와 관련된 배경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유럽에 보안 또는 건강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심사 절차입니다. 신청자가 보안 또는 건강 위험으로 간주되는 경우 ETIAS는 거부되며 해당 신청자는 유럽연합 또는 솅겐 국가로 여행할 수 없습니다. ETIAS의 보안 측면이 여전히 주요 관심사이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잠재적인 건강 위험에 더 중점을 두었으며 ETIAS 신청 양식은 현재 이를 반영합니다.
새로운 건강 점검
코로나19가 전파되기 전에도 ETIAS의 신청 절차는 이미 비EU 시민이 전염병을 앓고 있는 동안 유럽에 입국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했습니다.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전염성 질병이 있는지(또는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를 진술해야 했습니다.
- A형 간염 또는 B형 간염
- 광견병
- 결핵
- HIV/에이즈
- 한타바이러스
이것은 많은 심각한 전염성 질병 중 일부에 불과하며, 이러한 질병에 걸렸다면 그것은 ETIAS 신청 양식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는 국가 또는 지역이 하나의 전염병에 의해 얼마나 심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고 ETIAS는 현재 다른 심각한 질병이 유럽으로 유입되고 확산될 가능성을 줄이는 실용적인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신청 양식에 특정 질병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신청자는 심각한 기생충, 전달 가능한 질병 또는 전염성 질병의 과거 병력에 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코로나19는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코로나19는 2019년 말에 처음 등장했으며 2020년초에 유럽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국가들은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결국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 겉보기에는 지고 있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0년 11월 EU 전역의 보건 정책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싸움, 그리고 미래의 유사한 공중 보건 비상 사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양한 유럽 보건 기관 간의 더 많은 협력과 신속한 조정은 국경 간 건강 위협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보조하기 위해 ETIAS 신청 양식에 제공된 건강 정보는 다음을 포함한 주요 EU 보건 및 보안 당국에 전달됩니다.
- 유럽 질병 통제 센터(ECDC)
- 유럽의약품청(EMA)
- 프론텍스(유럽국경·해안경비청)
저장된 건강 및 의료 정보를 사용하고 다양한 유럽 보건 기관과 협력하여 미래의 건강 비상 사태에 대한 보다 나은 준비 상태와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보장할 수 있는 보건 및 보안 프레임 워크를 수립하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더 강력한 유럽 보건법
ETIAS 신청에서 수집된 의료 및 건강 데이터는 이 정보가 보건 기관에 가능한 미래 위험에 대한 귀중한 세부 사항을 제공하기 때문에 유럽 법률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럽 보건 당국은 ETIAS 신청자의 의료 데이터 및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은 기타 국내 및 국제 출처를 사용하여 가능한 건강 위협을 식별하고 발병 가능성을 예측하며 즉각적인 대응책을 취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U는 현재 코로나19로 경험하고 있는 것과 같은 미래의 비상 사태에 대해 보다 잘 보호하고 대응하기 위해 기존 보건법의 변경뿐만 아니라
불법 입국에 대처하기 위해 유럽연합 전역에 대한 최첨단 통합 감시 제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훈련된 의료진의 가용성, 병상 수, 집중 치료실 수용 능력 및 사용 가능한 전문 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EU 회원국의 증가되고 개선된 보고 데이터.
의료 용품 및 백신의 개발, 조달 및 저장에 대한 더 빠르고 더 나은 조정.
코로나19 위기는 또한 경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준비성 및 계획된 대응
- 전 세계 질병 발생의 발생률, 분포 및 통제 모니터링
- 표준 실험실의 유럽 네트워크
- 국지적 발병에 전문화된 보건 태스크 포스의 신속한 배치
이러한 조치의 정확한 성격은 궁극적으로 EU 보건 기관이 받는 데이터에 달려 있으며 이 정보의 상당 부분은 ETIAS 신청 양식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ETIAS 건강 관련 질문
건강 문제는 주로 EU 시민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심각한 감염성, 전염성, 기생충 및 전파 가능한 질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ETIAS 신청 양식의 건강 항을 작성할 때 신청자는 모든 질문에 완전하고 진실되게 대답해야 합니다. 신청은 가능한 모든 보안 위험과 사용 가능한 의료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중앙 보안 데이터베이스에 대조됩니다.
유럽 지역 이외의 국가에서 온 신청자의 병력은 쉽게 구할 수 없지만 많은 경우 신청자의 본국 또는 거주 국가와 함께 제공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식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감지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것이 감지되어 ETIAS가 거부될 가능성이 큽니다. 양식에 거짓말을 하면 신청자가 유럽을 방문하는 동안 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특정 약물이 필요하다면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생략하거나 기존 조건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신청자가 여행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ETIAS 승인을 받은 유럽 방문 방문자에게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향후 쉽게 바뀔 수 있으며 ETIAS 신청과 의료 보험 서류 간의 불일치는 빠르게 발견될 것입니다.
미래의 전염병에 대항하는 무기
ETIAS가 1년 또는 2년 전에 시행되었다면 EU 회원국이 방문자의 출신 국가 및 그 국가가 높은 건강 위험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대해서는 너무 늦었지만 향후 ETIAS 승인 요건은 미래에 비슷한 시나리오가 발생할 경우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ETIAS가 개인의 건강 상태를 완전히 보장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확산에 대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염률이 높은 지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그 지역 방문자의 ETIAS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EU에 도착하는 새로운 감염 사례의 가능성을 상당히 줄이고 알려진 지역 또는 국가 내에서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