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주년이 다가오면서 점점 더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유럽연합(EU)으로 임시 피난처를 찾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까지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의 수는 4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EU의 통계 기관인 유로스탯의 새로운 데이터는 이 난민 위기의 규모와 분포에 대한 주요 세부 사항을 보여줍니다.
독일, EU 호스트 국가를 선도하다
125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출신 난민들이 독일로 피난처를 찾으면서 독일은 전체 난민의 29%를 수용하는 EU의 주요 수용 국가가 되었습니다.
폴란드와 체코가 각각 22.1%와 8.7%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며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12월에는 독일, 체코, 스페인에서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인 반면, 이탈리아, 프랑스, 폴란드에서는 소폭 감소했습니다.
1인당 난민 수에 있어서는 체코,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폴란드와 같은 소규모 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수혜자 중 여성과 아동이 두드러짐
우크라이나 시민은 EU 내 임시 보호 수혜자의 98% 이상을 차지합니다.
특히 여성과 아동이 전체 수혜자의 거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성인 여성이 46.2%로 가장 많고 18세 미만 아동이 33.2%를 차지합니다. 성인 남성은 20.6%에 불과합니다.
EU, 2025년까지 보호 기간 연장
분쟁으로 인한 난민 위기가 끝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임시 보호 조치를 2025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2022년 3월에 처음 시작된 이 특별 보호 지위는 27개 회원국에서 거주 허가, 주택, 의료, 어린이 학교 교육 등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난민 유입에 따른 ETIAS 출범
EU가 2025년 5월 유럽 여행 정보 및 허가 시스템(ETIAS) 의 시행을 준비함에 따라 우크라이나 난민의 유입에 따라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TIAS가 시행되면 쉥겐 지역을 방문하는 무비자 여행객은 여행 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2025년까지 4백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국민이 추가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ETIAS의 심사 능력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보호와 보안의 우선순위 균형 맞추기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맞이하는 EU 국가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국경의 안전을 보장하는 두 가지 우선순위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위기를 배경으로 일관성 있고 윤리적인 이민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성공 여부는 유럽위원회, 회원국 내무부, 세관 당국, 인도주의 단체, 법 집행 기관 간의 효율적인 조율에 달려 있습니다.
보호와 보안 사이의 균형 잡힌 조치는 ETIAS와 같은 법안에 영향을 미치고 블록의 이민 정책 방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원 필요
2024년에도 난민 위기가 계속 진화함에 따라 EU 국가들은 보호 중인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호와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모든 수용 국가에 걸쳐 공평한 분배와 지원을 달성하는 것이 장단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